특허심판이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말하며,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 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종류

결정계 심판

청구인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정정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

당사자 대립 구조의 심판입니다. 특허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불사용취소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등

특허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