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2016.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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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09-22첨부파일
상표법 전부개정법(2016.2.29 공포, 2016.9.1시행)의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상표의 정의․표장의 개념․사용개념 등 정비
o 불사용취소심판제도의 합리적 보완
o 상표권 효력제한사유 규정의 정비
o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 변경
o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상표부등록사유로 변경
o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출원금지에 관한 규정 삭제
o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